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(“초중등교육법”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담당부서 : 생활안전부

책 임 관 : 교감 (연락처) 010-5896-7585

운영담당자 : 생활안전부장 (연락처) 010-3511-8754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
• 가. 학교보안관 신운학 (연락처) 010-2525-1476
  이영순 (연락처) 010-3803-3606
  이종식 (연락처) 010-6635-9315
• 나. 야간 당직자 : 손석근 (연락처) 010-2878-7125
• 다. 상시 : 교감 권대은 (연락처) 010-5896-7585
  생활안전부장 조관래 (연락처) 010-3511-8754

3.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
안내판 규격 가로 30cm×세로 40cm

부착장소 : 본관건물 왼쪽, 본관건물 뒤편, 지행관 건물 뒤편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절차 및 방법

1. 01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2. 0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3.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•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 보유기간,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, 영상 정보의 보관 장소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약 30일
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  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‧누출‧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‧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본관 1층 숙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
• 가. 학교보안관 신운학 (연락처) 010-2525-1476
  이영순 (연락처) 010-3803-3606
  이종식 (연락처) 010-6635-9315
• 나. 야간 당직자 : 손석근 (연락처) 010-2878-7125
• 다. 상시 : 교감 권대은 (연락처) 010-5896-7585
  생활안전부장 조관래 (연락처) 010-3511-8754

9. 영상정보 제3자 제공ㆍ열람ㆍ재생 사유 및 절차ㆍ방법

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 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• 학교의 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[별지 제4호]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•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•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